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고 있는 방대한 양의 공공저작물을 저작권 걱정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제도(Korea Open Government)를 소개하고, 유형 및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고 꼭 필요한 출처표시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저작물이란? 저작권법 제24조 2(공공저작물 자유이용)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저작재산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유한 사진, 영상, 음원, 연구보고서 등으로 국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저작물을 일컫는 말입니다.
이 글을 작성하고 있는 현재 약 2천2백만 건의 저작물을 소유하고 있으면, 매일 엄청난 건수의 저작물을 생산하는 곳이 바로 공공누리입니다.
공공누리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제도(Korea Open Government)를 활용해서 저작권 침해 걱정 없이 무료로 자유롭게 이용 가능한 공공저작물임을 안내하는 표시 기준으로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공공누리에는 이미지, 영상, 오디오, 글꼴 등을 비롯한 각종 공공저작물이 약 2천2백만 건이 있습니다. 방문하시어 둘러보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될 것입니다.
공공누리 – 표시도안 및 표시방법
공공저작물을 자유이용허락하기 위해서는 해당 공공저작물이 자유이용허락의 대상이란 사실을 명확하게 알수알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공공누리는 마크(BI)를 함께 개발하여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허락을 효율적으로 공시하고, 이용조건을 시각적으로 알 수 있도록 제작되어 있습니다. 공공누리의 기본적인 표시도안은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공공누리 – 유형 및 조건
공공누리는 제 1유형 ~ 제4 유형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각 유형별로 사용에 따른 조건이 다름으로 사용 전에는 반드시 확인하고 사용해야 합니다. 각 유형별 마크의 표시와 조건이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공공누리 제 1유형 : 출처표시
사용을 위해서는 출처를 반드시 표시해야 합니다. 상업적, 비상업적으로 이용이 가능하며, 변형을 통한 2차적 저작물 작성도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제 2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사용을 위해서는 반드시 출처표시를 해야 하며, 변형을 통한 2차적 저작물 생성이 가능합니다. 상업적으로 이용해서는 안됩니다.
공공누리 제 3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가능
사용을 위해서는 출처표시를 반드시 해야 하며, 상업적인 이용이 가능합니다. 변형을 통한 2차적 저작물을 생성해서는 안됩니다.
공공누리 제 4유형 : 출처표시 + 변형금지
사용을 위해서는 출처표시를 반드시 해야 하며,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합니다. 변형을 통한 2차적 저작물을 생성하면 안 됩니다.
공공누리 – 출처표시 방법
공공저작물을 활용했다면 반드시 출처를 표시해야 합니다. 공공기관이 후원 한다고 하거나, 공공기관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것처럼 제 3자(다른 사람)가 오인(오해)할 수 있는 표시를 해서는 안됩니다.
공공누리를 사용했을 경우 출처를 표시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맺음말
공공누리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제도(Korea Open Government)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부족한 글이지만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내용으로 뵙겠습니다.
출처 및 저작권 표시
출처 : 한국문화정보원, 공공누리 홈페이지 https://www.kogl.or.kr/info/introduce.do
출처 : 한국문화정보원, 공공누리 홈페이지 https://www.kogl.or.kr/info/license.do
저작권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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