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없는 설움도 큰데 전세사기까지 당하는 분들이 너무 많이 계셔서 국가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이런 전세사기를 예방하고자 "안심전세 앱(APP)을 출시하였습니다. 23년 5월에는 버전 2.0으로 업그레이드도 예정되어 있다고 하니, 어떤 기능이 더 좋아지는지 청년정책에 게시된 내용과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통해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 안심전세 앱(APP) 소개 - 전 국민 전세사기 예방 플랫폼
국토교통부 안심전세 앱(APP)은 전세사기 발생의 주요 원인이 된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개발되었다고 합니다. 임차인에게 중요한 정보들을 제공함으로써 전세사기 예방을 목적으로 만들어졌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는 안심전세 앱(APP)을 통해서 앞으로는 전세사기를 당하시는 분이 한분도 안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의 링크를 이용하시면 국토교통부 보도자료와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실 공식 블로그 청년정책의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안심전세앱(APP)에는 어떤 정보들을 보여주고 있는가?
23년 5월에 버전 2.0으로 업그레이드가 된다고 하니, 버전 1.0를 기준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안심전세 앱(APP)에는 정확한 시세정보 제공, 자가진단 결과 제공, 집주인 정보 제공, 전세계약 원스톱 처리가 가능하다고 하니 각 기능에 대해서 차근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시세정보 제공
수도권부터 시세정보 파악이 어려웠던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등 50세대 미만 소형 아파트의 시세를 수도권부터 제공할 것입니다. 버전 2.0으로 업그레이드 시 주택유형에 주거용 오피스텔을 추가될 것입니다. 차츰 지방 광역시로 시세제공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전세사기가 빈번했던 신축빌라에 대해서도 시세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고 합니다. 버전 1.0에서는 신축주택 준공 1개월 후 시세를 제공할 것이며, 버전 2.0에서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한국감정평가사협회와 협업해서, 준공 1개월 전에 "잠정시세"를 제공하고, 준공 1개월 후에 "확정시세"를 제공할 것이라고 합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안심전세 앱(APP)을 통해서 정확한 시세정보를 제공해 주면 과도하게 높은 금액으로 전세계약을 하는 일을 줄어들 것 같네요.
자가진단 결과 제공
산정된 시세를 토대로 선순위 권리관계, 근저당, 전세보증금 등 정보를 추가 입력하면, 안심할 수 있는 전세계약 인지에 대한 자가진단 결과를 제공합니다.
임차인이 검색한 주택의 지역의 평균 전세가율과 평균 경매낙찰가율 정보를 토대로 안심할 수 있는 전세보즘금 수준을 제시합니다. 경매로 넘어갈 경우, 손실이 우려되는 금액도 알기 쉽게 그래프로 제공한다고 합니다.
임차인이 입력한 전세금과 주택의 시세를 고려해서 해당 주택이 HUG 전세보즘금반환보증에 가입 가능한 물건인지도 알려준다고 합니다.
집주인 정보 공개
집주인의 채무나 체납이력을 비롯한 위험성 등은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안시전세 앱(APP)에서는 집주인의 과거 보증사고 이력, HUG 보증 가입 금지 여부, 악성임대인(HUG 집중관리다주택채무자) 등록 여부, 임대인의 체납이력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임대인의 체납이력은 7월부터 국세청과 연계하는 방식으로 화면에 보여준다고 하네요.
버전 2.0에서는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받은 후 안심전세 앱(APP) 화면에 보여주고, 국회에서 계류 중인 집주인 정보 공개 관련 법안들이 통과되면, 업그레이드를 통해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임차인이 악성임대인 명단을 조회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전세계약 원스톱 처리
앱에서 건축물대장을 열람하여 불법건축물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열람을 통해 선순위채권, 근저당 등 설정 여부를 확인 가능합니다.
특히, 등기부등본을 한 번이라도 열람하면, 향후 2년 6개월간 해당 주택의 등기부 상 내용이 변경될 때마다 임차인의 카카오톡으로 알림을 보내 주어, 전세계약 이후 임대인이 변경되거나 가압류가 설정되는 경우 등의 변경사실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필요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또한 HUG에서 사내 변호사 등을 통해 1:1 법률 상담도 무료로 해준다고 하니 참으로 고마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국토교통부 안심전세앱(APP) 버전 2.0은 어떻게 좋아질까?
국토교통부 안심전세 앱(APP) 버전 2.0에서는 광역시와 오피스텔까지 확대하는 등 전세사기롤 당하는 임차인이 생기지 않도록 미리미리 체크할 수 있는 내용들이 대거 포함되어 업그레이드될 것 같습니다.
국토교통부 안심전세 앱(APP) 다운로드는 어디서?
전 국민 전세사기 예방 플랫폼 "국토교통부 안심전세 앱(APP)"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와 애플 앱 스토어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스마트폰 기종에 맞춰서 아래 링크로 접속하시면 설치가 가능합니다.
여기까지 국토교통부에서 제작한 전국민 전세사기 예방 플랫폼 "안심전세 앱(APP)"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서 더 좋은 내용을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자료출처
국토교통부에서 2023년 02월 02일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 유형으로 개방한 ; 「안심전세 App」으로 전세사기 사전 예방(작성자:최준녕)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id=95087856)에서 무료로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실 공식 블로그에서 2023년 04월 14일 작성한 [청년정책 이건 몰랐.zip] 국토교통부 안심전세 APP 출시! (작성자 청년정책)을 이용하였으며,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실 공식 블로그( https://blog.naver.com/we_are_youth/223074583515)에서 원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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