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원 정책 관련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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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 운전자 주의 사항 정리, 신호 및 속도위반, 주.정차 위반, 과태료 및 범칙금 어린이 보호구역을 과속으로 지나가거나, 주. 정차하고 있는 차량들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어린이를 자신의 가족처럼 생각하고 이런 행동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하지 말아야 되는 사항과 위반 시 어떤 처벌을 받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 스쿨존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이란? 어린이를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안전한 통행을 위해서 법으로 지정된 일정 구간을 의미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는 차량의 이동 속도는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하고 있으며, 주. 정차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운영시간은 오전 8시부터 저녁 8시까지로 운영되며, 운영시간이 아닌 시간에는 일반 지역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어린이가 다치거나 사망하였을 경우 .. 정부 지원 정책 관련 2023. 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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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회전 시 일시 정지 단속 - 횡단보도 우회전 방법 2가지만 기억하세요 매년 우회전시 발생하는 사고로 인해서 죽거나 다치는 사람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 우회전 신호등을 도입하고 우회선 시 정지해야 하는 의무를 담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시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회전 방법이 헷갈리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회전 시 일시 정지 단속 23년 1월 22일부터 우회전 신호등을 도입하고 교차로에서 차량 적색 신호에 우회전할 때 정지해야 하는 의무를 명확히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시행되었습니다. 계도 기간을 거쳐 23년 4월 22일부터 본격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래에 첨부되어 있는 자료는 경찰청 보도자료 원본입니다. 필요하신 분은 다운로드하여서 보시면 됩니다. 우회전 일시 정지 방법 - 대원칙 2가지만 기억하세요 경찰청에서 배.. 정부 지원 정책 관련 2023. 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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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체불 임금 신고 방법, 준비 서류, 상습 임금 체불 사업주, 신용 제재 및 정부 지원 제한 일한 만큼 제때 정당하게 보상받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자 권리입니다. 현실은 임금을 제대로 못 받는 근로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체불 임금을 신고하는 방법과 고용노동부에서 이번에 발표한 상습 체불 임금 사업주에 대한 신용제재, 정부 지원 제한하는 개선안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에 임금 체불 신고 방법 임금 체불을 신고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알아두어야 합니다. 월급이나 시간 외 수당, 퇴직금 등을 받지 못했다면 고용노동부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근로 대가가 아닌 권고사직의 위로금이나 사업주의 호의적 금품은 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점 기억해 두세요. 만 24세 이하의 근로자는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통해 공인노무사가 상담 진정사건 대리 등 지원해 줍니다. 준비.. 정부 지원 정책 관련 2023. 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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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처님 오신 날, 크리스마스 대체공휴일 적용, 4월16일 입법예고 국민의 휴식권 보장과 중소기업 부담,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서 부처님 오신 날과 크리스마스(기독탄신일) 등에 대한 대체공휴일 제도를 적용하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대통령령)을 4월 16일부터 입법예고하였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 크리스마스 대체공휴일 적용 인사혁신처는 부처님 오신 날인 음력 4월 8일과 크리스마스(기독탄신일)인 12월 25일에도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도록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개정안(대통령령)으로 16일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5월 5일까지 진행되며, 이후 법제처에서 심사하고 차관 및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이 재가하면, 관보에 공포될예정입니다. 입법 예고는 국가에서 새로운 법안을 제정하기 전에 일반 대중에게 먼저 공표하여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정부 지원 정책 관련 2023. 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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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8 민주화 운동 관련자 보상 신청 접수, 8년만에 재개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신청과 접수가 2015년 7차 보상 이후 8년 만에 재개된다고 합니다. 신청기간은 23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 및 접수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보도자료와 행정안전부의 보도자료를 통해서 자세한 내용을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5.18 민주화 운동 관련자 보상 행정안전부는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하 '5·18 보상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28일부터 31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2022년 12월 27일 개정된 '5·18 보상법'에 따라, 해직자 및 학사 징계자 등에게 보상 신청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원문은 아래에 첨부되어 있으며, 아래에 있는 링크.. 정부 지원 정책 관련 2023. 4.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