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체불 임금 신고 방법, 준비 서류, 상습 임금 체불 사업주, 신용 제재 및 정부 지원 제한

일한 만큼 제때 정당하게 보상받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자 권리입니다. 현실은 임금을 제대로 못 받는 근로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체불 임금을 신고하는 방법과 고용노동부에서 이번에 발표한 상습 체불 임금 사업주에 대한 신용제재, 정부 지원 제한하는 개선안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에 임금 체불 신고 방법

 

임금 체불을 신고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알아두어야 합니다. 월급이나 시간 외 수당, 퇴직금 등을 받지 못했다면 고용노동부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근로 대가가 아닌 권고사직의 위로금이나 사업주의 호의적 금품은 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점 기억해 두세요.

 

만 24세 이하의 근로자는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통해 공인노무사가 상담 진정사건 대리 등 지원해 줍니다.

 

 

준비 서류

 

월급을 받지 못했을 경우 : 급여 이체 내역을 근거로 삼을 수 있습니다.

시간 외 수당을 받지 못했을 경우 : 시간 외 근로를 했다는 것을 증빙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합니다.

 

진정인(근로자)이 여러 명일 경우 진정인 명단을 작성해야 합니다.

 

 

신고 방법 및 처리 절차

 

임금 체불을 신고하는 방법은 고용노동부에 방문하여 접수, 고용노동부 홈 페이지를 이용한 온라인 신고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편으로 접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용하기 편한 방식을 선택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부 방문 접수

 

임금 체불 진정서를 작성하여 가까운 고용노동부 지청을 방문하여 진정서와 입증서류를 같이 제출하시면 됩니다.

별도의 법정서식은 없지만, 고용노동부에서 예시 파일을 올려둔 것을 아래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진정서 양식은 아래의 파일을 다운로드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 임금체불진정서 양식을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진정서입력예시.hwp

0.03MB

 

임금 체불 진정서 작성 예시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에서 발취

 

 

고용노동부 온라인 접수

 

체불 임금에 대한 온라인 접수 접수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또는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 접속해서 로그인합니다. 로그인 방식은 다양하게 있습니다.

 

임금체불을 선택해서 진정서 내용을 작성하실 때 증빙자료가 같이 제출해야 합니다. 진정서 작성 방법은 서류 양식과 거의 동일합니다. 

 

고용노동부 민원마당과 노동포털에서 발취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노동포털 중에서 선택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처리 절차

 

임금 체불 진정서 제출 - 사실관계조사 - 체불임금확정 - 지급지시 - 지급(종결) 순으로 처리됩니다. 만약 사업주가 지급을 안 할 경우에는 고소를 진행하게 됩니다.

 

처리 기간은 통상 25일이며, 2회 연장이 가능합니다. 1차 연장은 근로감독관 직권으로 할 수 있으며, 2차 연장은 진정인(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상습 임금 체불 사업자 - 신용 제재 및 정부 지원 제한 시행

 

고용노동부는 보도자료를 통해서 "체불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제고하고 상습적 체불 형태 엄단, 청산 지원 등을 통해 취약근로자 등 약자보호 강화 추진"을 목표로 여러 가지 개선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상습 임금 체불 사업자에게는 정부지원금 수급 제한, 공공입찰 시 감점, 신용제재를 시행하여 제재를 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래의 그림은 보도자료에서 발취한 개선방향입니다. 아래에 첨부되어 있는 파일은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원본입니다.

 

고용노동부의 자세한 보도자료가 필요하신 분은 아래에 첨부되어 있는 파일을 다운로드해서 보시면 됩니다.

 

상습체불 근절을 위한 개선방향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에서 발취

 

✔상습체불 근절대책 및 상습체불사업주 신용제제에 관련된 정부 홍보 자료를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5.3 (별첨) 상습체불 근절대책(근로기준정책과).hwpx

0.56MB

 

5.3 상습체불사업주 신용제재, 정부지원 제한한다(근로기준정책과)7.hwpx

0.14MB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노동포털 중에서 선택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맺음말

 

 

열심히 일 한만큼 제때 임금을 받아 체불 임금으로 고통받는 분이 없는 사회가 만들어지길 기원합니다.

 

부족한 글이지만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내용으로 뵙겠습니다.

 

 

출처 및 저작권 표시

 

자료 출처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상습체불사업주<연 3개월분 이상 체불> 신용제재, 정부지원 제한한다.

 

저작권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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