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 운전자 주의 사항 정리, 신호 및 속도위반, 주.정차 위반, 과태료 및 범칙금

어린이 보호구역을 과속으로 지나가거나, 주. 정차하고 있는 차량들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어린이를 자신의 가족처럼 생각하고 이런 행동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하지 말아야 되는 사항과 위반 시 어떤 처벌을 받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신호위반, 속도위반, 주.정차 위반 멈춰

 

 

어린이 보호구역 - 스쿨존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이란? 어린이를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안전한 통행을 위해서 법으로 지정된 일정 구간을 의미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는 차량의 이동 속도는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하고 있으며, 주. 정차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운영시간은 오전 8시부터 저녁 8시까지로 운영되며, 운영시간이 아닌 시간에는 일반 지역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학교에서 공부하는 어린이들 - 픽사베이에서 발취

 

 

 

어린이가 다치거나 사망하였을 경우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어린이를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면, 2019년 12월 24일 개정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명 민식이 법에 적용되어 가중처벌받게 됩니다.

 

가중처벌이란? 원래 정해진 형량 혹은 벌금보다 더 높은 형량과 벌금을 부과한다는 뜻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위반 행위시 처벌 - 픽사베이에서 발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요약 - 일명 민식이 법

아래의 내용은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5조 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을 발취한 것입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발취

 

 

 

 

위반 행위 시 부과되는 과태료, 범칙금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속도위반 행위 시 벌금(과태료 또는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점은 벌금 부과 시 운전자를 특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과태료는 운전자를 특정할 수 없을 때 부과되고 벌점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인 단속카메라에 단속된 경우에 과태료 처분이 나옵니다.

 

범칙금은 운전자를 특정할 수 있을 때 부과되고 경우에 따라서 벌점이 부과됩니다. 벌점이 누적되면 보험료가 할증(증가)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위반을 하면 일반지역보다 높은 2-3배 높은 벌금(과태료,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아래에 있는 표는 승용차를 기준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각종 위반을 했을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와 범칙금입니다. 

구분		과태료	범칙금	벌점
신호위반, 보행자 횡단 방해		13만원	12만원
주정차위반		12만원	12만원
속도 위반	20 km / h 이하	7만원	6만원	15점
	20 km / h 초과 40 km / h 이하	10만원	9만원	30점
	40 km / h 초과 60 km / h 이하	13만원	12만원	60점
	60 km / h 초과	16만원	15만원	120점

 

 

 

마치며

운전자라면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내 가족을 지킨다는 생각으로 항상 방어 운전해야 합니다. 처벌이 두려워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지키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운전해야 되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안전운행합시다 - 픽사베이에서 발취

 

23년 개정된 우회전 시 일시정지 단속 또한 같은 취지라고 생각하고 항상 안전 운전하세요. 아래의 링크는 우회전시 일시정지 단속에 관한 포스팅으로 우회전 시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안전 운전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참고 자료 포스팅 : 우회전 시 일시 정지 단속 - 횡단보도 우회전 방법 2가지만 기억하세요

 

 

출처 및 저작권 표시

자료 출처 : 법제처 -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제한

 

저작권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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